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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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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제5조 (교육의 자주성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의 실시를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31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5인 이상 15인 이하의 범위 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2012.3.21.]

제31조의2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32조 (기능)

  •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 -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
    • - 교복, 체육복, 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 -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 교육공무원법 제29조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
    • -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 - 학교급식
    • -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 -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자문한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전문개정2012.3.21]

제33조 (학교발전기금)

  •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중 국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2012.3.2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중 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제62조까지 "국·공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 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00.2.28].

    - 학생수가 200명미만인 학교 : 5인 이상 8인 이내
    - 학생수가 200명이상 1천명미만인 학교 : 9인 이상 12인 이내
    - 학생수가 1천명이상인 학교 : 13인 이상 15인 이내
  •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 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 학부모위원(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50
    - 교원위원(당해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 지역위원(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30

  •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립, 공립의 제90조제10항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 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2, 2010.6.29.]

    -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 교원위원 :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30
    - 지역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50
  • 제2항 및 3항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회 구성비율은 국립학교의 경우에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 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1.3.18.]

제59조 (위원의 선출 등)

  •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개정 2015.9.15., 2020.2.25.]
  •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규모,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신설2015.9.15.]
  •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00.2.28., 2015.9.15., 2020.4.7.]
  •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 후당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신설 2020.4.7.]
  •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3.18., 2015.9.15., 2020.4.7.]

제60조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제32조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국·공립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61조 (시정명령) 관할청은 국·공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 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0·2·28]

제62조 (조례 등에의 위임)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3조 (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이 조에서 "사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운영위원회(이하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당해 학교의 교원위원·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58조·제59조·제60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은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선출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되,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국·공립학교"는 "사립학교"로, "심의"는 "자문"으로 본다.
  •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제3항의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심의·의결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또는 심의·의결의 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 없이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0·2·28]

제64조 (학교발전기금)

  •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

    -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 운영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대령 제17115호]
  •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운영위원회는 제5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운영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 관리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대령 제17115호]

사립학교법

제14조 (임원)

  •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5인 이상의 이사와 1인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개정 64·11·10, 90·4·7, 97·1·13, 99·8·31]
  • 이사중 1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된다.
  •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정수의 4분의 1(단,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이사(이하 “개방이사”라 한다)를 제4항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제26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학평의원회”라 한다)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에 두고 그 조직과 운영 및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되, 위원정수는 5인 이상 홀수로 하고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위원회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경영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종교단체에서 2분의 1을 추천한다. [개정 2007.7.27]
  • 제3항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추천하지 못하는 때에는 관할청이 추천한다. [개정 2007.7.27]
  •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및 자격요건과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7.7.27]

제21조 (임원선임의 제한)

  • 이사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학교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미만을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 [개정 97·8·22]
  •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0·4·7, 99·8·31, 2005.12.29][[시행일 2006.7.1]]
  • 이사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개정 86·5·9, 97·1·13]
  •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99·8·31] [[시행일 2000·3·1]]
  •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선임한다. [개정 2007.7.27]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학교법인에서는 감사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신설 1981.2.28]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취임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5.12.29][[시행일 2006.7.1]]

    -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 제54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의 직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의2 (개방이사의 추천·선임 등)

  •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라 한다) 또는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는 이사(이하 “개방이사”라 한다)를 학교법인이 선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전 3월) 안에 학운위 또는 평의원회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1항의 요청에 따라 학운위 또는 평의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때에는 당해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 학운위 또는 평의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안에 학교법인이 개방이사의 추천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안에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추천을 할 수 있다.
  •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각 학교의 학운위 또는 평의원회가 협의하여 개방이사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천자의 의사를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하여 각 학교의 학운위 또는 평의원회의 대표들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은 일반이사의 자격요건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 개방이사의 추천방법·추천절차 및 협의체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6.23] [[시행일 2006.7.1]]

경기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4.1.] [경기도조례 제5961호, 2018.11.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8., 2013.2.27]

제2조(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범위)

  • ① 경기도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1.11.8.]
  • ② 방송통신고등학교는 해당 고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개정 2011.11.8.]
  • ③ 분교장은 본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이 경우 분교장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와 분교장에 소속한 교원을 위원에 포함시킬 수 있다. [본항 신설 2011.11.8.]
  • ④ 「초·중등교육법」제30조에 따라 학교를 통합운영하는 학교는 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1.11.8.]
  • ⑤ 신설학교는 개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되, 최초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하 "운영위원회 규정"이라 한다)은 해당 학교 교직원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본항 신설 2011.11.8.]
  • ⑥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는 해당 연도 3월 1일 현재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되, 신설학교의 경우 개교일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본항 신설 2011.11.8.]

제2조의2(운영위원회 구성)

  •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8조에 따라 구성하되,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40 내지 50
    2. 교원위원 : 100분의 20 내지 40
    3. 지역위원 : 100분의 10 내지 30

  • [본조 신설 2011.11.8.]

제3조(위원의 선출 등)

  •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 ② 위원이 자리가 빈 경우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나머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자리가 비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위원의 선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 ④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된 자로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되, 선출에 관한 사항은 해당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학부모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서는 학교실정에 따라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1.11.8.]
  • 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2항에 따른 학부모전체 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본항 신설 2011.11.8.]
  • ⑥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2항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 중 체육관 등 학부모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본항 신설 2011.11.8.]

제4조(위원의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2.27.]
  •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설학교에 최초로 선출되는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본항 신설 2011.11.8

제5조(위원의 겸임)

  • ① 삭제<2018.11.12.>
  •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다만, 병설학교 교장은 소속 학교의 당연직 교원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의무 등)

  •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해당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1.8.]

제7조(위원의 자격상실)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서 결정한다. [개정 2011.11.8.]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4. 위원이 제5조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5.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학력, 경력 등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6.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6항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본호 신설 2011.11.8.]

  • ② 삭제 [2011.11.8.]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 ①「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11.8., 2013.2.27, 2018.11.12.]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심의사항 등)

  • ① 운영위원회는「초·중등교육법」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2.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1.11.8.]
    3. 삭제 [2011.11.8.]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위원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②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 ③ 위원이 아닌 사람이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본항 신설 2011.11.8.]

제10조(서류제출 요구)

  •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1.8.]

제11조(회의소집 등)

  •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시기는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 ③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붙여 위원에게 개인별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2조(안건의 제출·발의)

  •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3조(의사 정족수 등)

  •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11.8.]

제14조(회의 공개원칙)

  •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8.]

제15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의3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8.]
  • ② 제1항의 회의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의3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해당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8.]

제15조의2(의견수렴 등)

  • ① 운영위원회는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학교홈페이지에 심의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게시일시, 심의내용 등을 학부모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설문조사 또는 학생회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 ⑥ 운영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⑦ 그 밖에 학생의 제안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1.11.8.]

제16조(소위원회)

  • 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생수 100명 미만인 학교는 예·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1.11.8., 2013.2.27]
  •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8.]
  • ③ 제2항의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1.11.8.]
  •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본항 신설 2011.11.8.]
  • ⑤ 공동조리학교의 경우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비조리학교와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1.11.8.]
  • ⑥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본항 신설 2011.11.8.]

제17조(간사)

  •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8조(위원 연수)

  • ① 교육감은「초·중등교육법」제34조의2에 따라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회 이상 연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수대상과 인원 등에 관한 사항
    2. 연수과정과 연수기간 등에 관한 사항
    3. 연수와 관련한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본조 신설 2011.11.8.]

제19조(연수경비 등)

  • 위원의 연수경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8.]

제20조(교육청의 지원·지도)

  •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권고·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추진하는 지속적인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및 수당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1조(위임 규정)

  •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5961호, 2018.11.12]

  • 이 조례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