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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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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신고센터

- 불법찬조금 이란?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조성한 금품

- 불법찬조금 유형


  •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 기부액의 최저 및 최고액을 설정하는 행위
  • 사전에 모금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 모금을 직, 간접적으로 요구한거나 강요하는 행위
  • 발전기금 납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행위
  • 학부모단체에서 발전기금을 모금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 불법찬조금 신고상담


  • 공직비리신고전화 : (TEL) 031-380-7099

- 신청서 작성 방법 안내


  • 국민신문고 신고센터 신고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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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스템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TEL) 1600-8172
  • 익명신고 : (TEL) 031-380-7099
  • 담당부서: 경영지원과
  • 담당자: 강동신
  • 전화번호: 031-380-7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