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Q&A 일부 발췌>

□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란?

어린이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를 지정해야함

□ 관리주체 등의 법령상 의무는?

① 응급상황 시 신고 등 필요한 조치(미조치 시 과태료 300만원)

② 안전사고 위험 인지 시 신고, 어린이보호 조치

(과태료 없음, 다만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과태료 1천만원 이하)

③ 실태조사 등의 협조(자료 제출 거부 등의 경우 과태료 1천만원)

④ 시정명령 이행(미이행 시 과태료 1천만원)

⑤ 어린이안전교육(과태료 없음)

□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란?

응급조치수칙 수립 및 안전관리 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함

□ 어린이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①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② 어린이이용시설에서 주된 업무가 어린이와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종사자 중 어린이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③ 그 밖에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안전교육대상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는 해당 담당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함. 다만, 2021년 10월 1일 이전 안전교육대상자가 된 경우 법 시행에 따른 특례를 적용, 2021년 12월 31일까지 안전교육을 받으면 됨

□ 어린이안전교육의 내용, 이수주기, 시간은?

어린이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어린이안전교육은 매년 4시간 (실습교육 2시간 포함)이상 이수해야 함

① 응급상황 행동요령

②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③ 소아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

④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어린이안전교육은 어디서 받는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기준을 갖춘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어린이안전교육전문기관에서 받아야 함.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뉴스,소식-새소식-알립니다]에 게시 [붙임3]참고

붙임 1.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지침 1부.

     2.어린이안전법 Q&A 1부.

     3.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본부 및 지사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