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유기간 및 개인정보의 항목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소관부서의 업무 수행을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이 달성되면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하여는 아래의 사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다음과 같은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공유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②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 시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 접근제한 등 안전성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는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열람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제5조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①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고, 처리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다만, ①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합니다.

③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에 의해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전용 소자장비 이용,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덮어쓰기 수행)
- 개인정보 일부 파기 시 전자적 파일은 개인정보 삭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기록물·인쇄물·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시행,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 관리,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주기적인 보안 취약점 점검,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 관리용 단말기 안전조치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경기도안양과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인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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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 권익침해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www.kopico.go.kr)
•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privacy@spo.go.kr, (www.spo.go.kr)
•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1조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3. .부터 적용됩니다.

- 2023.3.1. ~ 2023.3. . 클릭

- 2021.4.1. ~ 2022.3. 1. 클릭

- 2020.7.21. ~ 2021.3.31. 클릭

- 2019.5.9. ~ 2020.7.21. 클릭

- 2017.5.29. ~ 2019.5.8. 클릭

- 2013.5.2. ~ 2017.5.28. 클릭

- 2011.9.30. ~ 2013.5.1.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