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법인등의 경영 · 영업비밀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등의 경영 · 영업비밀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조문과 비공개 사유, 비공개 대상정보가 있습니다.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손해가 비공개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익의 피해보다 현저히 큰 경우, 건전한 법인 등의 활동을 저해함으로써 정당한 경영·영업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관부서
학교설립인가 신청서 유치원설립인가 신청서 학교법인 재산 관리	기획경영과
학교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 운영계획 및 실적보고서류 중 재산 및 수익사항 등 경영상 비밀정보 평생교육시설(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포함) 등록 · 지정 신청서 중 재산 및 수익사항 등 경영상 비밀정보	평생교육건강과
편입되는 학교부지 보상 관련 토지주 및 물건주의 감정 평가내역 부정당업체 처분관련 서류(단, 처분 현황은 공개) 업체의 계약 관련 서류(단, 계약 현황은 공개)	재무관리과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의 조문과 비공개 사유, 비공개 대상정보가 있습니다.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소관부서
주택건설(재개발, 재건축 등)에 따른 안양시, 과천시 등 협의 관련 자료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을 위한 안양시, 과천시 등 협의 관련 자료 학교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기획경영과 재무관리과